저는 과천에서 송주법 지원사업을 신청해
현재 3년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을 제외하면 보조금으로 전기요금이 커버가 됩니다.
혹시, 지원 대상이라면 놓치지 않기 바라며 정리했습니다.
송주법 지원사업, 우리 집도 받을 수 있을까?
요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각종 전기요금 지원제도를 찾아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송전탑이나 변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 확인해볼 만한 제도가 바로 송주법 지원사업인데요.
이름은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송전선로·변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 보조 등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송주법 지원사업이란?
송주법의 정식 명칭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송전은 전기를 멀리 보내는 것이고,
변전은 전압을 사용 목적에 맞게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송전선로와 변전소는 전기 공급에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변 지역에는 생활상 불편이나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사업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은 지역별 공고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45kV 이상 가공 송전선로 또는 옥외변전소 주변지역 세대가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실거주 세대여야 합니다.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765kV | 500kV | 345kV |
| 송전선로 주변지역 | 1,000m 이내 | 800m 이내 | 700m 이내 |
| 변전소 주변지역 | 850m 이내 | 800m 이내 | 600m 이내 |
단, 이 기준은 설비 종류와 지역 공고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대표적으로는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한전이 시행하며, 지원세대에 책정된 전기요금 보조금을 12개월로 나누어 균등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 외에도 지역 단위로는 공동지원사업이 운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사업입니다.
- 주민복지사업
- 소득증대사업
- 육영사업
- 재난 및 안전관리 지원
- 그 밖의 지역 지원사업
다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방식은
주소, 설비와의 거리, 지역별 배정 예산,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주법 지원사업 신청방법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청 순서입니다.
온라인 신청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송주법 지원사업포털 접속
먼저 송주법 지원사업포털(https://tas.kepco.co.kr/tcs/main.do)에 접속합니다.
한전 홈페이지 고객소통 안내 페이지에서도
송주법 지원사업포털 바로가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로그인 또는 본인확인
포털에서 로그인 또는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정책브리핑 사례에 따르면, 세대주는 회원가입 후 주민번호로 확인할 수 있고, 세대주가 아니면 주소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대상자 조회 신청
상단 메뉴에서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내 주소가 송주법 지원 대상 구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조회 신청에 한전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보통 전기세를 내는 세대에서는 고지서에 고객번호가 적혀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https://online.kepco.co.kr/ 메인 창에서 로그인 > My Kepco > 전기사용정보관리 > 고객번호관리 > 개인 고객번호
4. 승인 문자 수신
대상자 조회 신청 후
승인 문자를 받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는 3일 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5. 직접지원 신청 진행
승인 문자를 받은 뒤에는
포털 상단 메뉴에서 다음 순서로 이동합니다.
경험에 근거하면
지원사업(개인) → 직접지원 신청(세대)
6. 신청 완료 후 한전 승인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전 지역본부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승인 처리합니다.
이후 해당 세대 기준으로 전기요금 보조 등이 적용됩니다.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할까?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한전 지역본부에 문의
- 대상 여부 확인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또는 수령
-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준비
-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 한전 확인 후 승인 처리
한전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23이며, 한전 홈페이지에도 24시간 전기상담 고객센터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지역별 공고에 따라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한전 본부 또는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송주법 지원사업은 전국 공통으로 보이지만,
실제 접수 기간과 담당 부서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사는 지역의 올해 신청 기간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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